운전을 하시다보면 아무리 주의하고 조심한다고 하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신고를 당해서 과태료 또는 범칙금 통지서를 받아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이럴 때는 정말 화도 나고 당황하게 되어 과태료인지 범칙금인지 자세히 모르고 처리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과태료와 범칙금의 뜻, 차이점 그리고 과태료에서 범칙금으로 전환시 주의할 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과태료의 의미
'과태료' 란, 주로 무인 단속 카메라나 캠코더 영상단속 장비에 적발됐을 때 차주에게 청구되는 금전적 처벌을 의미합니다. 교통법규 위반의 증거는 있지만, 운전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경우에는 범칙금을 발부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합니다.
즉, 실제 운전자가 누군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등록된 해당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하는 것이 과태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과태료는 범칙금과는 달리 따로 '벌점'이 부과되지는 않지만, 과태료를 내지 않을 경우에는 최대 75%까지 가산금이 부과되고, 번호판을 뜯어가는 번호판 영치 또는 예금, 급여 등의 압류가 진행될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위반 무인단속카메라 위반 조회하는 사이트, 방법
많은 운전자들이 교통위반을 하고 나서 무인단속카메라가 있음을 발견하게 되면 실제로 내가 단속이 되었는지 또는 되지 않았는지 궁금해하며 불안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경우에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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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범칙금의 의미
'범칙금'이란, 도로교통법 제163조(통고처분) "교통 법규 위반행위"를 하였을 때 경찰은 위반 운전자에게 범칙금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단속 경찰관이 다가와서
“선생님께서는 과속 및 신호위반을 하셨습니다. OO원 범칙금과 벌점 OO점 부과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현장에서 단속 당한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부과하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흔히 '경찰에게 딱지 끊었다.' 라는 말과 같은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범칙금은 운전자 개인의 위반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는 법적 절차이기 때문에 벌점과 함께 범칙금도 함께 부과 됩니다.
3. 벌점 주의사항
운전자라면 자신의 벌점 관리에 신경 쓰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벌점이 40점까지 쌓이면 그때부터는 임시면허정지 처분을 받습니다(1점당 1일 정지 기준).
벌점 40점을 기준으로 1점이 추가될 때마다 1일씩 면허정지 기간이 늘어나고, 1년간 벌점이 총 120점, 2년간 200점, 3년간 270점 이상이 누적되었다면 면허 자체가 취소됩니다. 면허 자체가 취소된 경우에는 당연히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처음부터 다시 처면허를 취득하셔야 합니다.
4. 범칙금 VS. 과태료
5. 과태료 ▶ 범칙금 전환, 전환시 주의사항
경찰청 교통민원24 홈페이지에서 과태료를 납부하려고 할때 아래와 같은 과태료/범칙금 전환 문구 버튼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많은 운전자분들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기 때문에 범칙금을 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과태료에서 범칙금으로 전환한 후에는 다시 번복할 수 없으니 신중히 선택하셔야 합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범칙금은 벌점이 함께 부과된다는 점을 반드시 명심하셔야 합니다.
'3. 벌점 주의사항'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벌점은 면허정지까지 당할 수 있는 중요한 점수입니다. 벌점에 따라 면허 정지나 면허 취소를 당할 수도 있고, 운전자의 교통법규 위반이 기록으로 남아서 보험료 갱신시 할증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보험료가 오르는 피해를 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신호위반이나 과속을 두 번 이상 단속된 기록이 있으면 보험료가 약 5% 정도 할증되고 있으며, 과태료는 운전자가 아닌 차량 명의자가 처벌대상이기 때문에 운전자의 교통법규 위반이 기록으로 남지 않으니 전환하기 전에 신중히 생각하고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벌점 관리가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대부분 과태료 납부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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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과태료와 범칙금 차이, 전환(전환시 주의할 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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